군인등강제추행 병사 민간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병사가 전역 후 민간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짧으면 8시간, 길면 32시간 등의 시간 동안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호관찰소에서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유지되나 만약 주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군인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처분인데요

군인은 보호관찰소에 교육위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인이었다가 전역하여 민간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을 흔히 보지는 못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님이 잘 봐주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사인데 군에서는 기소유예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역 후 민간검찰에서 처분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기소유예를 해주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역 후 처분을 받고자 하였는데 민간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피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을 하여 검사님을 만나보니 역시나 기소유예 처분에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의자가 어린 나이이고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 잘 받아도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부탁을 드리니 검사님께서 그러면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예방교육실적이나 성범죄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상담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 검사님께서 기소유예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것과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과는 하늘과 땅 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 부모님, 그리고 제가 노력한 결과 그 병사는 전과도 없고 성범죄자로 등록도 되지 않으며 취업제한도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히 대처하고 잘 대응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셨다면 군성범죄변호사 김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