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병사 -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사기, 정보통신법위반
○ 검찰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군입대 전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다가 입대를 한 병사의 사건인데요

지인의 꾐에 빠져 휴대폰 사기에 휘말려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본인이 이익은 거의 보지 못했지만 막대한 사기 금액 사건의 공범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내가 이득본 금액만 사기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범의 개념이 범행의 일부만 관여하였어도 전부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병사도 1억원이 넘는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사는 지인이 하는 휴대폰 돌려막기가 사기가 아니라 편법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나중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은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 범행을 수사하거나 변호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사기범행에 관여하여 주위 사람들을 소개해 피해를 넓힌 데 일조한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지 않고 같은 사기범으로 보는 경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범과 짜고 사기를 치기로 모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도 피해자로 속아 투자를 시작하다가 지인들을 소개하게 된 경우에도 결국은 피해 확산에 기여를 한 것이라 보고 같은 공범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해당 병사에게 억울한 측면도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네가 부주의하여 주위 사람들을 소개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해당 병사도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결백을 강조하지 않고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를 확산하게 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차피 명의를 차용하는 식으로 핸드폰을 개통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유죄가 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봤자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군검사님이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어 컸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합의하였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음을 고려하여 전부 기소유예를 하는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 조사만 받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괘씸죄에 걸려 재판도 받고 중한 형벌도 받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벌 근거도 남기지 않고 입대 전 사건으로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군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마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액이 컸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는 또다른 혐의가 있었음에도 한 젊은이의 장래를 생각해 선처를 내려주신 군검사님과 법무참모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