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여성이 교제할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인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사실을 숨긴 채 미혼남을 행세하며 교제해왔다면, 법원은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불법행위라 보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채 교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혼남 행세를 한 상대방에게 속아 성관계를 갖게되어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미혼여성인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사건은 이렇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고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1년 7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여느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교제하여 왔습니다. B씨는 A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자주 놀러오기도 하는 등 일주일에 2~3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였으며,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A씨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을 자주 하면서 함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교제 당시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는데, B씨는 자신의 친누나라고 하면서 '친누나가 곧 결혼을 한다'며 누나의 결혼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조카가 생겨서 좋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날 B씨의 휴대폰을 보다 임신관련 어플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임신테스트기 사진 등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B씨가 유부남이었고 B씨가 친누나의 결혼식이라고 했던 것은 본인의 결혼식이었으며, 조카가 아닌 본인의 아이를 출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된 후 B씨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B씨의 아내로부터 원치않는 연락들을 받게 되었으며, B씨가 '돈을 받고 만나지 않았냐'는 등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과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성범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어 왔던 법리이지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교제 피해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성에 대한 인식으로 법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위자료의 액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들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비롯해, 치밀한 입증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밝혀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적극 호소함에 따라 모두 1천만원 이상의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이경우 본인이 상간녀(피고)가 되어 '유부남인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법적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소송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풍부한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는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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