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꼭 가져와야 한다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할 경우 이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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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꼭 가져와야 한다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사건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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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지정, 경제력만 가진다고 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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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또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 이긴 하지만 상대방보다 좋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와 모의 나이, 경제적 능력, 자산현황은 물론이고 평상시 주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이혼 후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좋은 양육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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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상대방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개인의 수입과 비양육친의 양육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그 외적인 부분을 더욱 잘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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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가사조사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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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자녀의 앞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별도의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사조사관은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청취하기 때문에 가사조사의 절차를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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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13세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므로 평소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혼소송 중 별거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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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환경, 우열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해

'양육안정성'을 고려해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친 양육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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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만 1세(별거 당시)의 자녀를 둔 부부인데 여러 갈등 끝에 별거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 중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조정을 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은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높은 월 수입을 얻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육환경이 우수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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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별거시점부터 A씨와 충분한 합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A씨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할 때 자녀의 '양육안정성'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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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별거시점부터 장기화된 이혼소송으로 B씨가 이미 3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려면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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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와 보조양육자인 B씨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고, 현재 자녀는 서울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친권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게 될 경우 A씨의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 자녀의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양육환경 그대로 B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르2XXXX).

이처럼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으로 잘 이어져오고 있었다면 굳이 이를 바꿈으로써 자녀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나 이혼소송 중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 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을 청구함으로써 양육자지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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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맡아 진행해왔는데요. 특히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사전처분에서 모두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종국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