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다양한 다툼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특히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그 처벌기준은 매우 높고, 적극 대처하지 않을 시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법률대리 사건으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한 끝에 각각 불송치결정, 구약식,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폭행'에 대한 판단>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경찰 불송치결정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협박 → 50만원의 구약식명령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종결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팔로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내려가는 장면만이 있을 뿐, 폭행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주장과 CCTV분석 결과가 부합됨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 피의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소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되었지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성,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 광화문, 마포, 혜화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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