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회사 차량인 탓에 보험금도 한도가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손가락 골절을 입어서 치료비, 후유증이 남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고자 저희 로펌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2. 변론방향

저희 로펌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을 기초로, 경찰 수사자료를 통해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 신체감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채택되어 약 1년에 가까운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나누어 주장했고, 상대쪽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해결 (재판상화해)

피고 측은 신체감정 자료, 병원자료, 경찰수사 자료를 살펴본 뒤, 자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뒤집고, 최초 합의 금액 이상으로 화해권고를 먼저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병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 금액의 상당부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