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진단 고소전 합의 진행

Question

와이프가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학교보안관이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고 네바늘정도 꿰매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보안관은 사고 당시에는 법대로 처리하라하고
제가 학교로 전화하고 상황이 바뀌자 
학교공제횐가 거기서 치료비는 보존해준다합니다.

1.교원공제회같은데서는 치료비만 보상되나요?
아내가 회사도 며칠 쉬어야하고 매일 택시도 타고 다녀야하는데 위자료 청구는 안되는지
2.솔직히 그 보안관과 학교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할려면 고소하고 합의를 봐야하나요?
3.공제회 보상과는 별도로 형사고소하고 합의는 얼마선에서 봐야 적당한가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합의요청이 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청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1번내용을 감안하여 책정하시고,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별도로 민사청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비용은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2.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 수위,  예상 손해배상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학교와 학교보안관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오면 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가해자가 합의로 인해 얻을 형사상 이익'으로 얘기됩니다.

3.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는 직접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소득,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4. 다만 위 과정들에 있어서 변호사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상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되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학교보안관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에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그 수준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합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과실치상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학교보안관 및 학교 측과 원만하게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보안관 및 학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야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기준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를 산정하여 최대한으로 합의금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