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이혼 사유는 물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제 쌍방의 원인으로 혼인관계는 파탄 중이었으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라는 오해를 받았고, 원 피고 상호간 나누어야 할 재산도 존재했습니다.   

2. 변론방향

저희 로펌에서는 양쪽 공히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밝히고, 원고가 밝힌 이혼사유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해명했습니다. 사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양육은 피고가 가져야하며, 2022년 상향된 양육비 개정 기준을 함께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국토부 실거래가에 자료가 불비하지만, 최근 전세가를 바탕으로 매매가율을 환산하여 주장했습니다. 

3. 해결 (조정성립)

탄탄한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공방한 끝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친권/양육권 모두를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전혀 없으며, 재산분할 역시 피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시세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6개월만에 소송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