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부승소]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도유망한 신인 모델로서 소속사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소속사는 초반에 몇 차례 도와준 것 외에는 아무런 연예교섭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1년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전속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저희 로펌에 상사중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저희 로펌은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다수의 전속계약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보다는 상사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먼저 상대 쪽의 부작위가 계약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동안 연락이 끊긴 경위, 정산서 미발급 등의 사유도 밝혔습니다. 상대 측은 오히려 위약벌 청구의 반대 신청을 하였으나, 의뢰인 측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항변하였고,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인용하였습니다.

3. 해결 (원고승소)

쌍방의 치열한 법률공방이 있었으나, 최종 결과 저희 로펌에서 준비한 증거 및 법률 논리가 모두 인정되었고, 중재 재판부에서 신청인 원고의 전부 승소 판정을 1년 만에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1.2.3심 소송을 가지않고도 상사 중재로서 신속하게 전속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새로운 소속사에서 모델로서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