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무엇보다 부정행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소와 패소를 판가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원고의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입증증거는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라도 가능하니, 경험많은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원고의 피해를 잘 입증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적극 수집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위자료 2,500만원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액수를 고려할 때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이고, 사건에 따라 그 이하로 책정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상간녀소송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2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번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풍부한 성공사례로 축적된 변호사의 노하우와 원고의 피해를 잘 입증한 결과가 맞물려 이례적으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속이고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다면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소송 중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위자료를 정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극적이고도 설득력있는 변론도 위자료액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입증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소송에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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