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강제추행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추행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에 연루되신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강한 처벌을 받을 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형벌 외에 범죄자 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 법률에서 명시하고 재판에서 보안처분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몇몇 보안처분은 재판이 아닌 법률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오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받은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고소 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성립범위가 넓어 대부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강제추행은 폭행으로 인한 성범죄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직접적인 폭행이 성립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기에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혐의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 수위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강제추행죄는 목격자를 찾기 힘들며 cctv가 주변에 없는 이상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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