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혐의받은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돼 중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회사대표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저희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영업 및 외근 등의 일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등기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통상의 예 및 적법한 절차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을뿐 허위로 일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회사의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어줄 관련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덕에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증거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고의로 꾸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구성요건 성립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그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선임하였기에 관련 증거확보에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로, 상황에 대해 디테일하게 주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한 무혐의·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의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혐의부인을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증거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게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횡령죄는 업무를 위한 지출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적 처벌도 클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퇴직 등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하게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조건 초기대처가 중요하니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