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전, 합의와 사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합의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사과도 함부로 하면 안 될까요?

통상 여성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남성의 심리는 '큰일났다' 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지?'하며 죄를 졌든 안 졌든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죄를 진게 명백하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는데, 상대방이 신고했다면?

분명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게 맞는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당황한 나머지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너에게 정말 실망했고 난 허락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했다는 건 잘못이야"

이러한 전화, 카톡이 온다면 남성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남성은 "아니야. 우리 동의하에 성관계 했잖아" 하면 상대방이 화낼 것이 분명하기에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신고는 하지 말아줘" 등의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게 되면 이 전화내용, 카톡내용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걸 보는 수사기관에선 상대방의 주장처럼 '여성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구나' 하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동의를 구해서 했다면 남성이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어집니다.

이때, 남성은 "상대방이 화내니까 그냥 그렇게 보낼 수 밖에 없었어요"라고 반박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난 절대 동의 안 했어"라는 주장을 밀고 나간다면 위 증거가 상대방 진술에 더 신빙성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섣부른 사과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꼭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과를 할 때 하더라도 "난 너가 동의했다 생각하고 했어. 근데 너가 다르게 생각했다면 그 점은 진짜 미안해" 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성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문자, 전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합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는 사건 직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재판이 끝나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연장선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합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경제적 배상이 합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합의를 마음 먹으셨다면 가장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위 사례처럼 남성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완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대방(피해자)이 좀 더 사실대로 말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케이스는 자기가 주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사실 관계도 그 쪽으로 재구성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경제적 배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져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은 굳이 남성과 전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즉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된다면 남성은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합의하면 너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합의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이 말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본인(남성)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케이스였죠. 죄의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변상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후 피해 변상이 이뤄지고 나서 여성이 사실대로 얘기해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소송이란 전쟁에서 억울함을 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합의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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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사과와 합의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최대한 쉽고 유용하게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