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범죄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글이 조금 길더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전자발찌, 전과등록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처벌의 종류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 이외에 교육,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처벌하는 근거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형법이 있고, 그 위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이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쉽게 말하자면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80시간동안 보호관찰소에 가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회 및 피해자에게 어떤 해약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프로그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어떤 처분인가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어떤 것인지 국가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에 본인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되겠죠. 그 과정이 신상정보등록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어떤 처분인가요?

등록된 신상정보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중 강간범, 예컨대 2년 전 출소한 조두순과 같이 흉악한 성범죄자들은 국민적 관심을 끌게되면 국가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신상정보공개는 판결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어떤 처분인가요?

말그대로, 특정 기관에 대해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이다보니 관련된 기관들로 학교, 학원 등이 있겠죠.

특이하게 의사같은 경우도 취업제한에 걸리면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률상으론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라는 표현을 쓰죠.

전자발찌라는 것이, 24시간동안 사람의 신체에 무엇인가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치추적을 하게 되어있다 보니 상당히 중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강간 이상의 범죄, 연쇄 강간, 강간 상해 등의 범죄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되나요?

횟수가 많으면 신상정보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법원 판결 경향으로는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크다보니 최근 법원은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판결을 신중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최근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를 경향으로 볼 때 신상정보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전과로 남게 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경력자료'라고 해서 수사기관내부에서 '이 사람이 이런 처분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구나' 하는 자료가 일정기간 남게되는데 그 기간이 때에 따라 5~10년 남짓입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형사처벌 같은 경우, 벌금과 징역형 이것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 징역형 이외 여러가지 부가처분이 많습니다.

교육,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처분이 많아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1. 본인이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인지, 2. 취업제한이 있는지, 3.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등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처벌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처벌의 종류가 참 많지요? 성범죄 처벌에 종류가 많은 만큼, 우리가 유의해야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