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승소한 피고사건 

손해배상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승소한 피고사건

안녕하세요.

​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

이번에 제가 진행한 사건 판결입니다.

​

사안은 이렇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가 판매를

원고는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이 어그러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을 깨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고,

​

원고는 피고에게 그러자고 하고,

해지계약서를 작성해 옵니다.

​

해지계약서에는,

해지와 동시에 4억 얼마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가 이 금액이 다 무어냐? 물으니

원고는 걱정마라, 같이 했던 사업에 손해만 안 끼치면 물을 일 없다! 고 하여

​

피고는 원고가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지요.

​

그런데,

​

1년여가 지난 뒤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계약서 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

​

저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1. 조건부 계약이다.

즉, 피해를 입히면 배상한다.

그런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

2. 그 밖에 주장으로

착오취소, 사기취소,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이 필요하다 등등 주장을 했습니다.

​

1번이 주위적으로 한 것이고,

2는 '호옥시'라고 주위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위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문서" 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즉, 종이에 어찌 하자고 적은 것은,

적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판사님께서도 마음대로 처분문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절대 아무 종이에 싸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인적사항을 자필로 적으면,

적힌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늘 유념하셔도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

​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건부 계약이라는 주위적 항변이 말이죠.

​

​

​

어째서 처분문서가 있었는데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

구두로 하는 약속도 계약입니다.

즉, 말로 하는 약속도 계약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

문제는,

말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

그러니 서면으로 쓴 약속이

재판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현명하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녹음을 하셨고,

녹음에 조건부 계약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

만약 녹음이 없었다면?

처분문서대로 4억 얼마의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

계약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둔 것인데,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

오늘의 교훈은,

아무 종이에나 싸인하지 말자,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자.

입니다.

​

이상,

​

여러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아린 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