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손해 입증을 못한 사안에서 위자료 300만원 인정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지하 상가에서

의류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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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는 원단이 빼곡히 쌓여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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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 말린 원단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꽤 비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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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을 혼자 진행했는데요.

법무사가 서류 작성만 해 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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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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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혼자 진행을 하다가

선고를 3주 앞두고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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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의 조력

지금까지 진행된 기록을 모두 읽어보니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누락돼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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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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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과 입증 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으로

사진을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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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이 얼마나 싸여있고, 원단이 누수로 피해를 봤는지

가구가 뭐가 있고, 가구가 누수로 피해를 봤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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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진만 보고

원단 피해액이 900만원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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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애~~~충

어림잡아~~~

얼마의 손해가 있었겠네

손해배상하소!

하는 판단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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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보니

1심에서 판사님이

이 부분을 입증하라고

기회를 줬던데

의뢰인이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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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2심)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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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

안 받아들여졌고, 

재차 신청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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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며칠 앞 두고

의뢰인이 손해 본 부분의 대강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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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손해액 입증이 힘든 경우,

위자료로 참작한다

고 하여

위자료 3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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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고생한 의뢰인에게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었겠지만

이 상황에선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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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하지 못한 책임!

더군다나 기회가 있을 때 입증을 다 하지 못한 책임!

(이 사건처럼  시기를 놓친 증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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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소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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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입증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역정 나는 일일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증명을 하란거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주장하는 자 = 증명해야 함!

을 기억 해야 합니다!

​

재판을 증거 싸움이라 하는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