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건의 시작 자체는 어린 남자학생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음란물등을 다운받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서 이를 판매 및 배포까지 하였기에 부모님이 큰 고민끝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의 방향
범죄혐의 자체는 엄청난 사건임은 분명했습니다만(음란파일 갯수, 음란파일의 내용 등) 딱 어린 아이가 했을법한 정도의 행위이고, 소년의 반성, 무엇보다 보호자인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재판장님은 1호 처분을 내려주셔서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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