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1,2,4호처분 승소 

1. 사실관계

소년은 이미 몇차례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을 일으켰고,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의 방향

면담결과 비록 소년이 기존 보호처분을 몇차례 받기는 하였었으나, 현재 사건들에는 누구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고, 소년의 성품 자체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말을 잘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아이였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 소년을 잘 키워내고 케어하시고자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 변호에 임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로부터 1호(부모님에 믿고 맡기는 처분), 2호(소년이 수강명령 이행할 것), 4호(소년에 단기보호관찰부과)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