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혐의.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생토록 아무런 범죄 한번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아버지뻘 되시는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것도 아니었지만, 집에서 쉬면 늙는다는 주변의 조언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을 찾다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 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 변호 방향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쌓여서 피해금액이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뢰인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미필적 고의' 자체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납득시키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가실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