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집행유예로 석방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퇴거조치가 되었음에도 거듭하여 그 장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2021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은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사건이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처벌법규가 미비하여 가볍게 처벌되곤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에 와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스토킹과 같은 행위로 입건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경험이 축적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손조흔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여러차례 접견하면서 사건내용의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어렵사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 가족들에게 탄원서 등 자료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