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이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률사무소 율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건의 전후사정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탄원서, 재학증명서 등을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폭력사건으로 전력이 남는 경우 미국 등 특정국가는 비자를 발급거절하고 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향후 해외 유학 및 취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주력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유예하였습니다.
- 불기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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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