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아동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의뢰인은 유아를 돌보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유아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제3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법률사무소 율호를 다급히 내방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처음부터 시인하며 뉘우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 천만다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뢰인의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어느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처벌이 아닌 학대예방교육을 통해서 처벌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