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비, 영치금 압류추심(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 

이번 사건은 피해자 대리인으로 경찰 고소부터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수십억대의 사기를 친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결과, 불구속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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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기초하여, 바로 노역비, 영치금 압류신청을 하였고,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채권압류,강제경매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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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고통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너무 많지만 사적(私的)인 영역에서 그나마 상대에 대해 응징할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노역비에 대한 압류 집행을 계속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