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사례 

본 사안은 토지 소유자가 광주에 거주하는 점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마치 자신의 토지인양 함부로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토지 주인에게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자 소송으로 참교육을 한 사례입니다.

원래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고, 일정 지료를 받는 수준에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해당한 토지를 측량감정절차를 통해 특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지료감정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여 해당 부분을 자신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여 취득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를 전부인용, 피고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