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20대 여성 2명, 20대 남성 2명에게 상해를 당하고, 강제추행 무고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저는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들에 대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동강요)로 고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들에 대해 무고 고소도 진행한 상태로 무고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공동강요)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절차를 통한 참교육을 할 예정인데, 일단 첫 단계는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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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