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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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사례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인용

광****

이번 성공사례는 공사대금 청구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택 및 창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종료 이후 상대방의 서명이 있는 정산서가 존재했습니다. 


본안 소제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건물과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먼저 하였고, 공사계약관계를 증명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에 진행했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들의 내역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금전거래 내역들을 제시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거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이 이번 공사부분에 대해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금액의 95%가 인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집행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여 경매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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