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로 찼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약식기소된 상태로 보입니다. 약식기소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무리 적은 벌금을 내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발로 찼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싸우기에는 이미 경찰도 검찰도 질문자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