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성공사례(피해자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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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성공사례(피해자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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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성공사례(피해자측 변호인) 

박재천 변호사

집행유예

진****




이 사건은 서당의 원장이 아동들을 학대하였던 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었단 사건입니다. 저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인해 사선으로 선임되어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들의 진술들과 카카오톡 내역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아동학대 사실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금액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았으나 피해자를 조력한 기록들이 판결문에 남아 있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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