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등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 시 

과거에는 신문 등 대중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 발언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자주 문제 되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댓글 하나, 유튜브 방송 1회만으로도 이를 접한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피해자로서는 예전보다 더 강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

최근 대법원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요건이 인정되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온라인 매체를 수단으로 하였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최고 징역 7년, 진실을 말한 것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07조 이하와 동일하지만, 오프라인에 비해 문제 발언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더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과거에 명예훼손죄 처벌 전력이 있었던 피의자라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기에 반드시 수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① 비방할 목적으로 ② 공연히 ③ 허위 혹은 진실을 적시할 것을 범죄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을 막으려면 위 세 가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현실 세계에서보다 경솔하게 이루어지거나 유튜브 수익 내지 인기를 노리고 자극성 발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공익 목적임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령 시사 문제를 탐사 보도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입건된 분이라면, 공익성이 있기 위 ①의 명예훼손죄 요건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발언의 대상이나 소재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떠도는 풍문 내지 지라시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또 하나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자를 특정한 발언인지 여부입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 처벌을 어느 정도 의식해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거나 아이디(ID) 정도로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명이나 주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 등을 본 다수인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에는 단톡방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자주 문제 되는데요, 지인들과 편안하게 나누었던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성범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무죄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