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3자고발

Question

특정 연예인의 팬입니다.
갈수록 연예인 악플의 수위가 높아지고
악플을 다는 연령층도 낮아지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욕죄의 경우엔 제3자고발이 어렵고,
당사자(혹은 당사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소속사)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3자가 고소,고발 할 수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하여도 통상 소속사 및 연예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방송인 및 수많은 일반인들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민사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