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기 사진 전송했는데요

Question

오픈채팅을 하다가 야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가 보여달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이고 상대도 나갔는데 캡쳐를 한 거 같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을 나가서 캡쳐를 못했고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불려 갈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가 먼저 요구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채팅은 익명이고 상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를 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성기 사진을 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해 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오픈채팅방에서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특정된 바 없다고 하여도 고소가 이루어져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진 전송 당시 고소 또는 신고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고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일상을 영유하시되,
앞으로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