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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짤(혐오스러운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글을 도배하는 한 신규이용자를 쫒아내기 위해 혐오스러운 사진 한장을 게시했습니다. 구글에 dead body를 치면 나오는 사진이며 잔인하지만 성인범죄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용인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거나 코멘트를 붙이지 않고 사진만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복적인 혐오사진 게시가 아니라 한번의 사진 게시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커뮤니티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ip가 기록되는 곳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작성됨조회수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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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혐오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면 고소가 이루어져도 전과에 해당하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을 보내시되 앞으로는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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