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는 언제 내야하나요?

Question

조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벌금형 받을거 같은데 양형자료로 기소유예도 받을수 있을까요?

검찰 송치 문자를 이번주 월요일에 받았는데 이번주안에 내면 될까요? 아직 쓰고 있는데 내기 전에 검찰청에 전화하고 가는게 맞나요??
탄원서는 반성문이랑 같이 제출하려는데 본인이 혼자가서 내도 되나요?
자필이 좋다던데 양식을 프린트해서 자필로 쓰는게 맞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담당 수사관에게 빠르게 전화 하시어 양형자료 제출하겠다고 미리 말씀 하셔야 합니다.

2. 바로 처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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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 약식명령자료를 빨리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직접방문하지않고 우편으로제출해도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조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벌금형 받을거 같은데 양형자료로 기소유예도 받을수 있을까요?
- 양형자료만으로 기소유예받기 쉽지 않습니다.

2. 검찰 송치 문자를 이번주 월요일에 받았는데 이번주안에 내면 될까요? 아직 쓰고 있는데 내기 전에 검찰청에 전화하고 가는게 맞나요??
- 검찰 기소전이라면 양형자료 뿐만 아니라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3. 탄원서는 반성문이랑 같이 제출하려는데 본인이 혼자가서 내도 되나요? 자필이 좋다던데 양식을 프린트해서 자필로 쓰는게 맞을까요?
- 가능하며, 자필작성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하여 법리나 유사판례 소명,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보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세요.

○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맡은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강도예비, 청소년보호법, 보복협박, 강제추행 등)을 이끌어 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맡겨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서둘러 검사실에 연락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할 계획임을 알리고 처리 시기를 늦추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송치되자마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2. 반성문의 경우 작성 방식이 타이핑인지, 자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성이 담겨있는 반성인지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도 않는 등으로 본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양형자료들(반성문, 탄원서, 수상내역 및 봉사내역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해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자필로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검찰청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해도 되지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의 경우 합의하면 공소기각 결정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은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양형자료 제출해도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프린트 한 앵식에 자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셔도 되며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보통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고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 가급적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여 불리한 심증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약식)기소될 경우 법원재판단계에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과 타이핑 없습니다만 읽기 쉬운 방법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