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연루된경우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는 인파가 몰려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지하철안에서 지하철성추행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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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으로 연루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같은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클럽과 같은 밀집장소에서 범죄행위가 벌어지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바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죄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은 과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면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추행과 달리 유난히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행여부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행위가 순식간에 벌어지다보니 범죄에 연루된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등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등사람이 많아 혼잡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을시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무고함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시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지하철 성추행도 성범죄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인이나 증거 등이 없으면 죄가 없더라도 유죄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내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선고된 판례를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때 형사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은 예외로 우리법원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황상 성추행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은 어떤 성범죄보다도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첫 단계가 경찰조사단계인만큼, 첫단추를 잘꿰야 실형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경찰조사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단계→검찰수사단계→재판과정을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를 걸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두 번째 검찰단계로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마지막단계인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인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는 형사고소가 되었을뿐, 아직 혐의가 있다고 완전히 판단한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거쳐야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립요건이 넓어, 징역형선고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실형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과 같이 피해자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건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여서 결국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재판에서도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성범죄에서는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여 재범률을 낮추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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