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여자친구와 상간남을 흉기로 협박,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혐의를 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간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도 상간남을 죽인 뒤 너도 죽이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특수상해,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없이 1년~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상해의 정도까지 심하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돼,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당시 여자친구의 외도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스니다.

그리고 선처를 위해 여자친구와 상간남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화가 나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본변호인이 대리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상간남 모두 처벌 불원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형량이 높을 수 있어, 그 외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빠르게 준비하여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감형을 해 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의 한종류입니다.

물론 혐의는 인정되나 엄밀히 따지면 유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이 남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범죄로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우발적인 범죄 인점 등등이 고려되어 실제 특수상해 혐의가 있었지만 극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처한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칼을 소지한 채 중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그 간의 관계 등을 밝히는 등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점이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주효했습니다.

거기에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필수요건입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 역시 여자친구 및 상간남의 합의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그점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하기를 원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징역형을 피해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