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벌금형 사례 

○ 죄명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범죄사실 : 차량압박사고를 낙상사고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육군 온나라 시스템으로 발송하여 행사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대대의 지휘관이었는데 대대원인 병사가 골반골절을 당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고의 발생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말에 의하면 오래전에 발생한 일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본인은 차량압박사고가 아닌 낙상사고로 인지를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여러 번에 걸친 조사과정 참여와 조사를 한 법무부 쪽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득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다행히도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고 검찰에서도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은 큰 탈 없이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피의자(피고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를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와 심도 깊은 의견 교환 끝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조사와 재판에 응하게 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분명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