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 성공사례 

○ 원고 : 공기업 직원 4000여명

○ 피고 : 공기업 사장

○ 청구금액 : 200억원

○ 승소금액 :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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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서 우후죽순처럼 통상임금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주요 공기업 중 하나에 재직중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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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정의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어 항상 논란과 다툼이 있는 노동법상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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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도 많고 근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난 3년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이 200억에 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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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서는 공기업의 특성상 협의에 의해 그 차액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들이 제게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규정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건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 외의 임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수임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1년에 네번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금과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정근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정 후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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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친 결과 재판부는 성과금과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근보조비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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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정근보조비를 제외한 90%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얼마 후 4000명의 직원들은 두둑한 금액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