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해군 장교,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절도, 방실침입, 점유이탈물횡령

○ 범죄사실 : 2차례에 걸쳐 수십명이 거주하는 생도 교육대 방실에 침입하여 임관반지 등 고가의 물건을 다수 절취함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기간 1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해군 중위였는데 자신의 부대로 임관 전 교육을 받으러 온 후배 생도들의 숙소에 2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고가의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었으나 한번이 아니라 두번에 걸쳐 계획적으로 절도를 한 점,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압수수색 후에 추가적인 범죄가 발각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시도가 소극적인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다고 원심 법원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천천히 검토를 해 보니 쉽지 않은 사안임을 깨닫게 되었고 심사숙고 끝에 법리적인 주장을 버리고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재판부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보완(추가적인 합의시도, 탄원서 보강, 봉사활동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피력, 재판과정에서의 멘트, 억양, 표정 등 연습, 피고인의 가정형편 읍소 등)하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결연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재판부께서 피고인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피고인이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원심에서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사건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에 있어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이제 갓 군생활을 시작한 젊은 장교로서 순간의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군생활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강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변호사와 궁합을 잘 이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