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2021. 11.초경 9호선 지하철에서 여성의 뒤에 다가가 성기를 비볐다는 이유로 지목되어 2021. 12.경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

 -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지목한 것에 관하여 억울하다는 입장.

2. 안변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경위를 파악하였음.

 - 이후 수사기관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사실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조력함.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 여성의 오인가능성, 피해진술의 부정확성, 피의자 특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에 담당하였던 사건 중 무혐의결정이 난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3. 최종결과

 - 담당수사관은 안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함.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