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폭처법위반(공동공갈)등)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절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11개의 죄명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 및 2심을 거쳐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음.

 - 2022. 2. 25. 국선변호인선임결정통지 및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음

2. 안변의 조력

 - 촉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의뢰인 접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 4권 분량의 소송기록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철저히 검토하였음.

 - 소송기록 검토 후, 1심 및 2심에서 간과되었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4가지 상고이유를 지적함.

3. 최종결과

 - 대법원은 2022. 4. 28. 안변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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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