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교통사고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안선모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21. 9.경 음주운전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당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

   기 때문에 중한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당 법인을 방문함.

2. 안변의 조력

 - 공판을 앞 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 사건의 재판과 병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담당 검사님께 빠른 기소를 요청

 - 의뢰인이 걱정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위 4개의 범죄를 모두 병합하여 한번의 재판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였음.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깊은 반성, 전과없음, 사고의 경위 및 경미함, 의뢰인의 경제사정 등 정상관계를 주장.

 - 안변이 피해자 2명과 직접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선처탄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3. 최종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위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