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파기 집행유예 감형받은 사례 

사기죄로 1심에서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 원심파기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자로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과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의뢰인은 사정이 있어 동거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한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잠적하였다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1심까지 수사내용 및 재판 내용에 대하여 전달을 받고 이를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범죄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행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접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그 간의 관계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법원(항소심 재판부)은 의뢰인에게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려 감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혐의부인이 어려운만큼, 선처 또는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모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도 중요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이 감형의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보상을 의미함을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피해회복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2심 항소심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피해자와 접촉을 의뢰인이 직접하기보다는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감형 또는 선처의 요건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섣부른 직접적인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