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변호사입니다.

도로에는 많은 차량과 운전자가 보이며 운전자는 규칙을 준수하며 도로를 이용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등의 원칙을 지키며 운전을 하여야하고 음주를 한 경우애는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으며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며 음주운전보다 높은수위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경우 벌금형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므로 선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의 보행, 비정상적인 주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혐의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높은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분을 무겁게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이므로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게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또다른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초범인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죄목만을 두고 형량을 결정하지 않기에 위와같은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