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류기준입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시된 형량 수위만 봐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처벌형량이 10년인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강제추행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이 속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재범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위와 같은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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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중 신상정보등록과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이 나면 거의 부과가 되는 것으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신상정보는 2년이 부과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을 할 의도가 없어도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⓵경찰조사를 가기전에 피해자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먼저 경찰조사 단계를 거칩니다. 고소가 되었다고 바로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받아 수사를 한 후 경찰처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검찰→재판의 과정을 걸쳐 진행이 됩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의심스럽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 경찰조사단계는 혐의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경우 처벌에서도 자유로워지기에 고소를 한 피해자가 어떤 증거자료와 경위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는지 미리 파악한후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고소장을 복사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⓶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해야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혐의벗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위해선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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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탄핵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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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나 실무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진술에 구체성이 있으면 신빙성을 인정을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한 것을 말을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실제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면 충분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고 검찰단계를 거쳐 재판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아무래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검사가 재판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에서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조사단계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그리고 혐의가 있을때에도 가급적 경미한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