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대리, 구약식 

■ 모욕죄 처벌기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싶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실제 법정까지 가능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바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특정(특정성)되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고소 자체가 기각이 됩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원할 때에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통해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피의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캡쳐이미지 등등 모욕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구약식 처분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하지는 않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고소한 가해자는 구약식처분되어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욕죄는 형사고소를 하여도 처벌로까지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사건을 형사고소하기 전에 저희변호인을 찾아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악질행위, 그로인해 입은 피해 등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피의자입장에서도 가해자못지않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은 명예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처벌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