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각하(불송치)처분, 사례 

■ 횡령죄의 처벌수위

횡령죄는 배임과 함께 흔하게 발생하는 경제범죄로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횡령죄는 피해규모에 따라,형사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약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됩니다.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50억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령죄는 범죄성립범위가 넓어 형사고소가 되면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불법영득의사가’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거수집도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횡령혐의에 연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횡령죄 가해자로 몰린 것이 비통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 사건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횡령죄는 성립요건도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역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치밀하게 법리 분석을 하는 동시에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을 들어 의뢰인은 불송치(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하처분이란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고소인의 고소를 거부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무혐의처분도 아닌 고소인의 고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례로, 최단기간에 불송치 즉 각하처분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범죄는 워낙 악질 범죄로 분류가 되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처벌형량이 높은 사기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