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경우 대처방안 

연말이나 월말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자리를 가지고 회식을 하는 풍경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만큼 음주운전의 빈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이지만 만일 뺑소니까지 함께 일으킨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게 되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이 더해진 음주뺑소니는 위의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를 사고 외에 장소에 유기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형량이 높은데 뺑소니 까지 저지른 경우 도주치상,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의 죄로 처벌받기에
교통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하는 행위는 과실이 아니므로 양형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뺑소니혐의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야합니다.

이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처벌수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다워지기에 수사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