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받은 사례 

마약소지죄로 징역형 선고될 위기였으나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성분이 들어간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약류는 투약이나 판매를 하지 않아도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마약류소지죄로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마약은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마를 소지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위 담배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서부터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된 경위, 무엇보다 의뢰인이 위 담배를 흡연한 사실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위 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그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동시에 경위상 의뢰인이 마약류의 판매 등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정상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허세를 부릴 목적으로 위 허브 담배를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위 허브담배를 흡연한 적이 없는 만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여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측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사건 경위와 관련되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중형으로 다스려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소지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우선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 소지라도 초범이라도 구속수사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약류사건에 연루되었을시엔 지체없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