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적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5회적발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제출한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택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동일 범죄전력이 4회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전과까지 있어 실형선고에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서를 찾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과 함께 고령의 장모님을 비롯해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형량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다시한번 기회를 줄 것으로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하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때문에 실형선고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으로 그에 필요한 정상참작사유를 들었던 점이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제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남용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의뢰인 스스로 진심으로 본인의 건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범죄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없다고 판단해 우리 법원은 처벌을 더욱 가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전과 이력이 있어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참작될 사유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징역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자체가 워낙 강화되었기에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종전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위기라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