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운전기사 폭행, 특가법 처벌 

택시·버스 운전기사 폭행, 특가법으로 처벌 됩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강서구 가양동 인근에서 택시에 탄 뒤 몇분간 혼자 중얼대다 갑자기 소리치며 운전 중인 B씨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1분 가량 폭행을 당하며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끝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1​

A씨는 지난 해 9월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왼쪽 눈의 망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뒷자석에 앉은 뒤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운전 중인 B씨의 눈과 얼굴 등을 뒤에서 수차례 때렸고 이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사례 2

A씨는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 강변북로에서 구리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습니다.

이날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새벽 시간에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